〔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옥천군의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과 대전소방본부의 자치법규 제정을 통한 최첨단 모의실험 교육장 구비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2분기에 옥천군과 대전소방본부의 사례 등 충청권 2건을 포함한 모두 7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활 불편해결, 스마트 행정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행정 예산절감 등 4가지 분야의 우수사례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선정된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되면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와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기대된다.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는 1990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2002년엔 수변구역으로 각각 개발이 제한돼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에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어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3일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친환경 도선 신규운항이 허용됐다.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 선정된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교육장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져서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량이 강화됐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 규정이 없어 전문적, 체계적인 구급대원 교육훈련이 어려웠다.

하지만 대전소방본부는 전문교육장 설치방안 마련 후 응급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등 최첨단 구급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 현장 중심의 통합(원스톱) 교육(출동-현장도착-응급처치-병원이송-귀소)과 교통사고 재현 구급훈련 등 효율적, 전문적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세종을 비롯해 창원, 경북 소방본부 등 다수기관이 훈련센터를 견학하고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20건 뽑혔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