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문서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PC방에서 '금융감독원 무허가업체 전산조회기록 삭제를 위한 업무협약서'라는 가짜문서를 출력했다. 해당 문서에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권정보에 대한 무허가업체 전산조회 기록이 확인돼 일시적으로 금융권 대출수령 및 금융거래를 제재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표시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장 윤석열'이라는 서명날인이 돼 있었다.

A씨는 이 문서를 이용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상당구 모처에서 피해자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수금한다"는 명목으로 875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총 3천875만원을 편취했다.

이 판사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