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한다면 대규모 식량·인프라 지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내놓은 것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기조도 두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주거대책으로는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고,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정책과 비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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