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오후 대통령실 앞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국정 모토로 삼겠다고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국정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산업 입지 규제개선 방안과 디지털 인재양성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고 있지만, 쏟아낸 정책들의 방향과 목표 속에 국민은 찾아볼 수 없다"며 "대기업과 제발, 수도권 독식 체제는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가는 체제를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독식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장을 대표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