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29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법률로 규정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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