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첫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대다수 상임위가 10월 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충청권 소재 기관들에 대한 국감은 10개 상임위가 나설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달 14일 충북도, 20일 대전시와 세종시의 국감을 각각 청주와 대전에서 진행한다.

국회의원 시절 국감에 나섰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엔 입장이 바뀌어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국감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첫 국감을 받게 된다.

충북도 국감에선 전임 이시종 지사가 설립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중단 결정 과정과 '차 없는 도청' 실험 논란, 육아수당·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농업인 공익수당 등 현금성 복지공약의 일부 후퇴에 대해 국감위원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지사는 이번 국감을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충북도는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충북이 소외돼 왔고, 댐 건설 및 용수공급에 따른 피해도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선 상태다.

대전시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이 전임 민주당 단체장 시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잇달아 폐지·축소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힌 지역화폐(온통대전)와 보문산 전망대 건립 중단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는 지역화폐(온통대전) 이용자의 소득수준별 소비실태를 정밀 분석해 11월 초까지 내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은 대전시 국감의 핵심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이번 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평소 관리감독 상황을 국감위원들이 면밀히 따져볼 것이다.

세종시 국감에선 최민호 시장의 KTX 세종역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된다.

세종시는 충북 등의 반대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 설치 등으로 여건이 변했다며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다.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김홍민 서울취재본부장

특히 최 시장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참석차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KTX 세종역 설치를 건의했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미 고속철도 효율성 저해와 정거장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세종역 신설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세종역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시장이 지역 내 불화요인인 KTX 세종역 설치와 관련, 어떤 주장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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