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 이어
윤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입법과 법령 정비를 통한 '지방시대 구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최민호 세종시장도 윤 대통령에게 맞춤형 권한이양 및 자치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해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세종시가 온전한 지방시대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주창했다.
최 시장은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새 정부 두번째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다른 만큼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권한이양과 자치권 부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기능과 연계한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고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 강조했다.
또한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다.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로 결정한 윤 대통령은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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