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