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 관련 대통령실 지방기자단과 간담회
균형위·분권위 통합 지방시대위원장 맡을 예정···"지방시대위, 세종설치 중"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정책과 관련학과 증원,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이 수도권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논의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예컨대 반도체학과 증원문제는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 역할분담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정책보완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고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소속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설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 전에라도 여건이 마련되면 균형위, 분권위가 함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지방시대위가 출범됐을 때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