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지역주도 성장 동력 확보 지원"
민주당 불참… 與 "안하무인" vs 野 "尹정부, 무지·무능·무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사병 봉급은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에 대한 안하무인"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께 뜻을 밝히는 자리"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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