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는 시대의 과업이다. 더 이상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식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각 부분, 부처의 다양한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는데 더 이상 이론은 없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 정부가 2018년 야심차게 시행한 전국의 16개 지자체 '통합돌봄선도사업'이 마감되는 시기이기에 사회적 관심은 더 집중됐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누구나 기존에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나아가 의료서비스까지 제공받게 되는 통합돌봄체계'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목표였다. 물론 새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정책 방향이다. 다행인 것은 선도사업 이후 각 지역의 필요에 의해, 전국적으로 65개 지자체가 국비 없이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내가 사는 청주시에서도 작은 실험을 하겠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이처럼 통합돌봄서비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안에서 전통적 복지기관 외,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을별, 지역별 통합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육성'이 곧 재정 지원을 뜻하는 바는 아니니 안심하시라. 공공성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시장을 마련하고, 신뢰와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이 곧, 통합돌봄의 기본 토대를 닦는 일이 될 것이다.

마을별 마을복지학교를 통해 '지역의 필요'를 실감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 발굴이 절실하다. 그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주민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업·농촌 분야, 도시재생 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안내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지자체 차원에서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백년지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역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기존의 복지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등 지방세 적용에 따른 '이중고'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현실적인 운영 어려움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무상임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므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물론 그 무엇보다 각 지자체별 '통합돌봄호'를 이끌고 갈 "전담부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모델 발굴이야말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