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방정책 富의 편중 부추겨”
< 5.31 지방선거 >
중부매일은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야 각 정당 대표들과 서면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전당대회등 새지도부를 선출하거나 교체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에 이어 최근 바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정치적 현안은 물론 사회양극화
문제，지방선거 전략 등과 관련한 서면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서면 인터뷰
 |
||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의 편중은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게 되며 일할 의욕의 상실과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노동분야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비정규직의 남발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한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참여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무분별한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와 부의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업은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분별한 개방정책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 등 6자회담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와 해법은．
▶6자회담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최근에 미국은 증명되지도 않은 위폐문제를 거론하며 대화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의도가 과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있는지 의심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다． 6자 회담이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대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핵이 동시에 해결되야 한다．
-하반기엔 개헌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현안으로 자연스럽게 대두 될 전망이다． 권력구조 개헌문제와 관련， 현5년 단임제와 대통령 중심 4년 중심， 내각제로의 추진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민주노동당은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정쟁대상이 되거나 보수정치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개헌논의는 정당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문제 역시 이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형태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오는 2008년 18대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견해는．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어떤 것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내 논의와 함께 열린 토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여야간 상생의 정치가 실종된 느낌이다． 상생의 정치실현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대결에서 국민은 실종된 상태다．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서로간의 신경전만 있을 뿐이다． 정치에서 국민이 소외된다는 것은 정치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가 경청하여 입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툼이 국회에서 있었으면 한다．
-5월 지방선거와 관련， 참신한 인물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4인 선거구가 특정정당들에 의해 2인 선거구로 최근 전국 몇몇의 지방의회에서 분할 날치기 처리됐다． 심각한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란 지적인데 견해는．
▶지방선거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던 이유는 참신한 인물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애초의 의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고 3인 선거구는 인근의 3인 선거구를 묶어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등 신진정치세력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던 지역에서는 심지어 버스날치기와 심야날치기 등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것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복원되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에 협조 및 바람이 있다면．
▶현재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유제한 없이 3년 기간제만을 규정하고 있다． 3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강제규정은 없다． 3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3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기업이 계약을 해지해버려도 하소연 할 곳도 없어진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수긍할 수 없으며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의 철회와 아울러 엄격한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여당에 미루는 자세를 버리고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일부 특정정당의 유령당원 및 이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어떻게 보는지．
▶민주노동당은 매월 1만원의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으로 유지되는 정당입니다．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철저히 집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 민주화를 위한 가장 기초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가 한국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업적이라 자부한다． 일부 정당의 유령당원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정당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할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령당원， 당비대납， 당비갈취 등 드러난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경의 수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수사는 정확하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행해야 한다．
-최근 창당한 국민중심당에 대해 지역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지역당이라고 지적 했는데．
▶새로운 정치문화와 함께 서민중심의 정치를 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중심당에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자칫 사멸해가는 지역주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따른다． 국민중심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5월 지방선거와 관련， 충청권에서의 필승전략이 있다면．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대규모 후보 출마를 통해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이미 서민의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과의 직접 접촉이 낮으면서 진정성이 급속히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대규모의 후보 진출을 통해 주민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고 민주노동당이 자랑하는 정책들을 통해 주민과 호흡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의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양극화 해소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