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對北 핵우산 강화 천명…백악관서 80분 정상회담 이어 기자회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이하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핵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는 것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등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에서 80분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27일 0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두 정상은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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