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채 보유 부부 전세사기 … 시·공인중개사 합동 대책 마련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오피스텔 등 1천채를 보유한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가 세종에서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경찰청에서 현재까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세종 전세사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됐고 20일 현재 2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고민을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대응단 구성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넘긴 43.3%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면서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매월 2주·4주차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도 자체적으로 지난달 23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적정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조원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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