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1천129일 동안 남북한 전역에서 벌어진 치열한 동족상잔의 국제적인 이념전쟁으로, 핵무기만 제한된 세계 3차 전쟁과 다름없어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말았다. 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공군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천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 명의 절반이 넘는 1천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황폐화됐고, 공업 기반의 절반이 소실돼 국부의 4분의 1인 30억 달러(현 화폐 가치로만도 3조 원)의 손실이 있었다. 또한 남한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납북되거나 월북했고, 북한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이 월남해 인구의 대이동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휴전선이 생겨 남북한이 분단되고, 남북 체제 대결이 심화됐다.

이제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 됐지만,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으며, 북한 당국의 끊임없는 도발로 남북한 간에는 지금도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병력은 남한이 50만 명이고 북한은 128만 명이다. 전투기는 남한이 410여대이고 북한이 810여대다. 전차는 남한이 2200여대이고, 북한이 4300여대다. 전투함은 남한이 90여척, 북한은 420여척이다. 잠수함은 한국이 10여척이고 북한은 70여척이다. 이처럼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히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다. 다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3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3년 연감)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하고 있어 남북 군사력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2만8500명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주력인 전투기 90여대와 장갑차 280여대 · 패트리어트 60여기 · 헬기 40여대 · 다련장(MRLS) 40여문 ·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명이고, 항공기 2천여대, 함정 160여척을 보유하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실향민과 부상자들 중에는 지금도 경제적·육체적·심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강제 납북되거나 행방불명으로 지금도 생사 확인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고, 전사자 유해 발굴은 지금도 비무장지대에서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에 정규군 또는 비정규군으로 참전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아직까지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그리하여 국가보훈부가 앞으로 실향민과 부상자, 한국전쟁 참전 용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강제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가 하면, 비무장지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선진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무엇보다도 먼저 강력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대비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도 한국군의 현재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평가한다.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순위다.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9위이며 방산 수출 규모도 9위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군사행동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 합의에 역행하는 상호 적대적 행동이나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친미 사대와 외세 의존 탈피,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한이 기왕에 합의한 사항들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 끊어진 남북통신선과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남북한의 경제와 문화와 학술 교류를 다각적으로 활성화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