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만에 부분 개각인사와 함께 규제 철폐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에서 '킬러규제' 철폐와 '이권 카르텔'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그동안 일정 부분 권한과 직책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매개로 각종 부당이득을 취한 부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강조했던 ‘규제 철폐’부분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원자재값 상승, 그 여파로 사상 초유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등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규제 철폐라는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한 마디에 하루가 지나기 전 국정을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이 완장을 차고 정부 각 부처를 불러 모았다.

해외순방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련된 '킬러규제 개선 TF 킥오프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1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회의만 반복한다면 그 자체는 코스프레, 혹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철폐라는 단어도 과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일반 국민들은 생활 속 작은 민원 하나라도 섬세한 접근과 개선을 바란다. 누군가를 불편부당하게 만드는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철폐보다는 개선점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두번 적용하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제도와 법률은 과감히 버려도 된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보다는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유통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막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당초의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업 투자만 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렇다면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주말이 아닌 주중에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마트와 지역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은 없애줘야 한다"이라고 톤을 높인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가 긴장했다.

태스크포스(TF)는 기한 안에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들어진 임시조직(프로젝트팀)이다.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과가 달성되면 해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기재부 등 정부 주요부처를 불러 모았다. 이번만큼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TF가 아닌 성과물을 내놓는 상시적 기구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