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규명 합동수사본부' 현장합동 감식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규명 합동수사본부' 현장합동 감식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전방위 감찰을 벌이고 있다.재난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인재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재난당국이 금강홍수통제소의 미호강 범람 경고와 잇단 주민 신고에 철저하게 대응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로 드러났다.금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전 4시10분 홍수 경보에 이어 오전 6시30분 미호강이 범람 수위에 이르자 청주시 흥덕구에 주민 대피와 주변 도로 교통 통제를 전화로 경고했다.경찰과 소방서에도 미호강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지하차도 관리기관인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서 모두 금강홍수통제소 경고와 주민 신고에 부실 대응해 지하차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다.결국 미호강 신설교량 건설현장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삼켜 때마침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9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사전 예고 없이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지방경찰청, 행복도시건설복합청에 공직복무관리단 소속 조사관 22명을 보내 4일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국조실이 집중호우 사고와 관련해 재난당국과 경찰, 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충북도 감사에서는 도로부서 담당자를 불러 사고 당시 지하차도 교통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청주시에서는 시청 안전정책과와 흥덕구청 건설과 직원을 호출해 충북도에 연락하지 않은 경위 등을 따졌다.행복청에는 조사관 8명을 파견해 임시제방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충북지방경찰청에는 조사관 4명이 파견돼 사고 당시 112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 통제 요청, 112신고 대응 지연, 교통통제시스템과 보고 체계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순식간에 일어났다.자연재해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됐다.빗물이 아닌 미호강을 범람한 강물에 400여 m나 떨어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일부에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난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국조실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확인되면 지위를 따지지 말고 징계와 고발 등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2년 전 모녀 등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안전관리책임자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단 실적을 위한 애꿎은 공무원 문책은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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