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인재(人災)가 부른 참극', '안전불감증이 원인'.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언론기사에 등장했던 키워드들이다.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의 부주의나 안전불감증, 부실공사 등에서 비롯됐던 인재 라는 지적이 어김없이 나왔었다.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단원고 학생 등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160명 가까이 숨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192명이 숨진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등 모두 인재였다.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돼있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1994년 32명이 목숨을 잃은 성수대교 붕괴도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충북에서도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인재(人災)'를 넘어 '관재(官災)' 라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인근에서 미호천교 재가설공사를 하면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낮게 쌓아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차게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고 당시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충북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범람위험 통보를 받았던 청주시, 사고 당시 시민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과 소방 등 5개 기관에 대한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께 폭우 속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돼 6만톤의 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원인규명을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감찰과 검찰 수사본부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5개 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원인규명은 필요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감찰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5일 청주시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13시간, 충북도청 압수수색은 1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행복청은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일부에선 국조실 감찰반에 8차례 불려가 3대 1 대면조사를 받는 등 압박수사가 심하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재난은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다. 원인도 복잡해지고 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더 꼼꼼히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중 우리 사회는 피해복구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예방과 대비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바뀐다.

방재선진국 일본은 재난 관리를 지자체나 정부에게만 맡기지 않는다. 주민, NGO,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과 대비를 책임진다. 재난을 내 일로 바라보는 마인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제때에 제대로 예방하고 대비해야만 재난을 피해갈 수 있다. 그랬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피할 수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오송 참사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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