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정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사필규정'과 '소모적 논쟁'이라는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오송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 14일부터 김 지사 주민 소환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이 단체가 오는 12월12일까지 120일간 도내 유권자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된다. 김 지사는 도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지사직을 잃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단양·괴산·보은·옥천·증평·음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당 소속 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에 대해 "정치 공세이자 예산 낭비와 소모적 정쟁"이라며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단양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책임자 처벌을 빙자해 김 지사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주민 소환 청구인 대표자로 예상되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괴산·보은·옥천·증평군의회도 14∼17일 "김 지사 주민 소환은 행정력과 국민 혈세 낭비며, 소모적 정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음성군의회도 18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지사 주민 소환은 도민 분열과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민 소환에 반대했다.

반면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성명에서 "주민 소환은 분노한 도민의 울분이며,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 도민 발호"라며 "과거 여러 실언과 망언을 통해 도민의 비난을 산 김 지사는 오송 참사로 주민 소환이라는 도민 행동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민연대도 지난 16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충북 도정은 혼선과 혼란, 분노와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주민소환운동을 지지했다.

주민 소환제는 주민 투표로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불신임을 묻는 제도다.2007년 시행 이후 전국에서 132건이 추진됐으나 11건 만 실제 투표로 이어졌으며, 이중 2명 만 직이 박탈됐다.성공률이 1.6％에 불과하다.

충북에서 김 지사 주민 소환은 도지사 최초이자 선출직 공직자 중 9번째다.지난 8건은 모두 중도에 종결됐다.김 지사 주민 소환에 드는 비용은 144억 원으로 추정된다.모두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충북도는 당장 위법 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주민 투표로 이어질 지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