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규제혁신 전략회의 통해 킬러 규제 혁파 강조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앞으로 외국인 고용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기존산단에 첨단, 신산업 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 혁파 방안으로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활용과 관련,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별기업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축산업의 경우 기존 4~25명→8~50명, 제조업의 경우 9~40명→18~80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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