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권 '재정 만능주의' 비판, 건전재정 기조 편성 강조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656조9천 억원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가 늘어난 것으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편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년 총선거를 앞둔 재정지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정부는,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 "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근간인 수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면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의결하게 된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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