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적정 적발 7천626건' 점검 결과 후속
'세금계산서 축소' 1천937건 추가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정부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부정 집행 금액 총 309억6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전력기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반기금사업으로 2018~2022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천626건, 8천440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80억4천만 원은 환수특정금액으로 정해 환수에 나섰다.
이달까지 환수 TF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환수특정금액의 45.4%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천만 원 ▷R&D 145억3천만 원 ▷기타 63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해 재발급한 사례 1천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수사 의뢰 사례와 대상자는 이날까지 총 3천828건, 901명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종전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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