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노근호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 박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올해 말과 내년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중국의 경기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반기 반등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회복(상저하고)' 가능성이 약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경기의 조기 회복이 어려울 경우 장기 침체 시나리오(L자형, 상저하저)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인으로 수출입 동반 감소, 소비심리 위축, 설비투자와 건설 수주 하락 등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다. 반면 세계 주요국 전망치는 일제히 상향 조정해 2.8%에서 3.0%로 높였다. 유독 우리나라만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발표에는 내년도 한국 성장률 1%대 예측이 다수 등장했다.

국내 지역경제도 이러한 추세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7.4%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충북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광공업 생산, 수입?수출, 건설 수주가 부진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밝힌 7월 충북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6.9% 감소했다. 특히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21.2%, 이차전지(건전지?축전지)는 23.4% 줄었다. 도내 수출액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정밀화학원료도 7.5%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총수출액 감소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주력 제품인 반도체의 글로벌 불황이라는 외부적 변수로 모든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면서 성장엔진이 꺼져간다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말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2050년경 완전히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론은 지금의 경제성장률 추이도 중요하지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제고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은 중국 및 IT(반도체 포함)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과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충북 수출구조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대중 수출 면에서는 중국 봉쇄 조치 이후인 2022년 4~12월 대비 2023년 1~4월 중 수출감소의 35%가 경쟁력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중 간 세계시장 점유율, 수출품 비교 우위 등으로 평가한 경쟁력 격차는 최근 10여 년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하반기와 내년 경기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선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등 수출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더 나아가 지역 산업정책의 틀을 과감히 손보는 시도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력산업 육성이라는 접근에서 벗어나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미국, EU, 중국 등의 신산업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품목별 차별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기업들이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민간 부문 활력 제고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근호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 박사
노근호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 박사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경기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충북의 대표 수출제품인 반도체, 이차전지에 버금가는 차세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발굴?육성함으로써 저성장 기조를 타개해 나가는 실행력을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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