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12만호 추가·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한시 완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최초 자금지원 등 지원 확대
이와 함께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천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천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호 했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이상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한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천호, 공공임대 3만 5천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천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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