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국회규칙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해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세종시는 그동안 정치권 논리에 휘말려 기나긴 시간을 소비했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도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단 한발자욱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본회는 차치하고 법사위 통과에만 무려 1년 8개월간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를 둘러싸고 충청권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살림살이를 차릴 집 조차 제때 챙기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가 세종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불편하다는 뒷말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자 세종시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환호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물론,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주일 내내 거리인사에 나서는 장면도 목격됐다.

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을 가졌던 세종시가 행정과 함께 입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한 의사당이 건립을 확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행정수도에 한걸음 보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사업진척도다.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설계공모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총 5년 7개월가량이다,

로드맵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칭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시점은 빨라야 내년 1월쯤이다. 이 시점부터 추진위 구성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설계와 시공 등 공사기간을 좌우할 건립방식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착공이 늦은 만큼 준공시점 또한 빨라야 2029년, 의외의 변수가 발생하면 2030년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속한 건립을 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을 택해야 한다.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설계공모와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 비해 약 1년 10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11일 세종에 지역구를 둔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과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든 법안의 심사와 가결의 핵심역할을 맡은 법사위원회 이전 불발에 큰 아쉬움을 피력했다.

홍 의원 스스로도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당위성과 의사당 건립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 준 모습이 언제든 재현된다면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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