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선거공약인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최근 6개월간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전담반(TF)을 구성, 내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교육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 식사 결식률이 11%대로 대부분 학생이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한다. 중고생의 경우 결식률이 20~30%대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학업의 어려움으로 잠이 부족하고 입맛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70~80% 이상 상당히 많은 학생은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이유는 더 자고 싶어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준비해 줄 사람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답은 명료하다. 더 자고 싶거나 입맛이 없는 학생들은 아침 간편식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침을 준비해 줄 사람이 없는 취약 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된다.

충북교사노조는 공약에 제시된 것처럼 학생 아침 간편식은 교원에게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약 계층 학생 등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 있었던 제2차 회의에서 도와 교육청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T/F 회의는 학교 제공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자리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간편식을 제공할 경우 학생과 교사는 지금보다 30분~1시간 일찍 등교해야 한다. 또 간편식 검수와 보관, 배식, 뒤처리, 학생 질서 및 안전 지도, 출결 파악 등 학교 구성원에게 업무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버려지는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비닐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다. 간편식 메뉴에 대한 선호에 따라 버려지는 음식은 상당할 것이고 간편식 제공 장소가 급식실이 될 경우 점심 급식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에는 답하지 않고, 인력지원 계획도 없이 교직원 업무 부과 없이 아침 간편식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면 학교는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일방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복지는 정의롭지도 못하며, 학교 노동 여건이 더는 악화되어서도 안 된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미래 노동자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침 간편식은 과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는 행복한 정책일까? 아침 간편식을 먹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보다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하고 등교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