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1천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충북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지역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 1천명 이상 늘면 오히려 서울과 지역 간 의료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14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큰 만큼 적정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정부는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12명 증원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천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과 일정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한 정부 관계자는 1천명 증원설에 대해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확대 폭이 1천명을 넘는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일 수 있다.의료계 설득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초 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한 단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정원 확대 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받았다"며 "대통령실 의지에 확대 폭을 크게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직접 발표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파격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 사회단체는 의대 정원 1천명 증원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최소 1천명 늘려야 의료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는 의료단체 반발은 물론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소재한 사립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해 우수 인재가 서울로 쏠린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의사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에 공감해 의대 정원 확대를 인정했지만 파격 증원은 의사 단체의 집단 행동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걱정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몰려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커지자 16일 1천명 증원설과 윤 대통령 직접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도 거리를 뒀다.

논란의 핵심은 정원 확대 규모가 아니라 비수도권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충북대 등 지방 국립대 의대의 과감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북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충북대 의대 정원은 49명으로 전국 국립대 최하위다.건국대 충주 글로벌캠퍼스 40명을 합해도 89명에 불과하다.도세가 비슷한 전북 원광대 93명과 전북대 의대 142명 등 전북 235명의 1/3 수준이다.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 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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