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천억 원대 감액 추경을 예상했던 세종시가 기금을 활용해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여건상 재정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집행부가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인호 세종시의원은 임시회 긴급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의 세수 창고가 아파트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비중이 많지만, 현재와 같은 불황에 향후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이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정부와 세종시가 절반씩 분담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세종시 재정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공공시설물 건립비용마저 떠안을 경우,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최소 1천5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세종시는 해당 사업이 행정수도 기반조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액 국비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복청에 전달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최민호 시장이 추진중인 시내버스 무료화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임시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순열 의장은 "시의 재정상황은 기금 활용안은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제출한 사업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사업 타당성을 접어두고라도 세종시 살림살이는 시 출범 이후 10여년 만에 최대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실질적 채무는 지난 9월 말 기준 법정채무 3천718억원에다 반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천187억원을 더해 모두 6천90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금 잔액마저 41억원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내년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앞서 쟁점이 되었던 공공시설물 건립비 분담 외 정부로부터 이관 받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큰 부담이다. 행복도시 인수시설에 드는 유지관리 예상비용은 2025년 1천973억원, 2030년쯤 2천527억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5년 예정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해 시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라면 더욱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공감과 설득이 자치행정의 출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