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생명줄입니다.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면 안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0억원 가까이 줄이려 한다"며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4년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에 지원하고 있다.2021년엔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하지만 상시법 전환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지역신문기금을 삭감해 지방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1년 114억7천만 원에서 2022년 98억3천만 원, 2023년 82억5천만원으로 지난 2년간 해마다 10억 원 이상 줄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72억8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11.7％인 9억7천만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내년엔 전액 삭감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입된다.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부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기금을 충당하는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정부의 기금 삭감안에 반발해 국회에 증액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견인하는 지역신문 콘텐츠와 역량 제고, 건전성과 신뢰성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기금 감액안에 우려를 표시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정부는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2024년부터 전면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매체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지역 여론 조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 요소인 지역 신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는 지방화 시대를 외면하는 낡은 발상이다.미국 등 선진국처럼 늘려도 부족한 데 반대로 줄이고 있다.지역신문 독자들은 지역신문 공적 지원은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역신문 생존과 발전,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 지역 밀착형 콘텐츠 생산에 필요하다며 기금 축소에 반대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취재 환경이 취약한 지역신문에 단비와 같은 존재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국회는 정부가 삭감한 기금을 증액하고 지역 언론 광고주 세제 혜택과 구독료 보조, 정부 광고 확대 등 지역신문 재정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