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고용보험료 신설·특성화시장 3곳 육성… '자생력·재기' 강화
충북도내 소상공인 21만명. 도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며 충북 경제의 한 축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이들의 한해 매출은 34조4천억원, 도내 전체 기업의 27% 수준이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부쩍 가중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21만 도내 소상공인을 살릴, 충북도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충북도의 새해 소상공인정책의 큰 방향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재기 지원 확대다.
각종 금융·경영안정 지원 확대(93억원), 즐길거리 가득한 전통시장 만들기(71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50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밀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21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했다. 2022~2023년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1인 고용보험료 등 금융지원 확대
새해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로컬크리에이터와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새로 도입된다.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된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올해보다 300억원 늘린 1천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금 대출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고 자금한도는 5천만원까지다. 특히 물가안정 기여에 공헌도가 큰 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린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눈길을 끈다. 도내 1인 자영업자는 18만6천명으로 증가세이지만 창업 후 5년 내 폐업률 또한 67%에 이른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생계위험에 노출된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향후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4~7개월/100만~200만원), 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김보영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새해 소상공인정책의 특징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지적재산권, 인증취득(HACCP 등) 비용, 매장 모델링, 디자인 브랜드 개발비, 제품개선 등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창의·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에 발맞춰 60개소를 선정해 키워드광고, SNS배너광고 등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노후시설에 대해 옥외광고물(최대 200만원), 인테리어(최대 400만원) 점포환경 개선금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돕는다.
즐길거리 가득한 전통시장
민선 8기 중점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문화장날'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시장 장날을 활용해 레트로가요, 팝페라, 국악버스킹 등 시군별 특색있는 공연을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내 15개 시장이 대상이다. 방문객 유입·매출 증가, 지역명소화가 기대된다.
또 내년에는 지역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3곳을 육성한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3개 시장(증평장뜰시장, 괴산전통시장, 단양구경시장)의 2년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각 지역 시장의 대표상품 개발, 시장투어코스 개발, 온라인 입점, 배송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도 진행한다. 충주 자유시장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고, 충주 무학·제천 중앙·생거진천 전통시장 3곳에 무인주차시스템이 구축된다. 도내 14개 시장에는 아케이드·화장실 공사, 고객지원센터·다목적광장이 들어선다.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충주·제천·보은 3개 시군에 대해 추진중이다. 단양에서는 시장 내 마늘·곰·건강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 파티션, 마늘스토리 이미지 설치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골목이 생긴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내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사업(인건비·사회보험료)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충북도는 우수기업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집중 지원할 생각이다. SK 등 민간기업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한 사회적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이를 연계해 향후 사업개발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핵심리더기업 지원사업'을 벌인다.
또 새해 제2차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도는 2019년 제1차 사회적경제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이후 문제점과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내년에도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동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돕는 정책으로 개편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