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4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상속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예로 들며 상속세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이 세금 완화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천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 고금리 등과 관련,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 "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 "고 은행권에 대한 관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