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 10명 중 7~8명 가량이 확대를 요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는 물론,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올라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육계와 일선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주체와 장소를 놓고 기존 학교 또는 지자체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하지만 방과 후 교실 등 경험이 있는 일선 학교에서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초등학교 돌봄 선호 기관을 조사한 결과, 다니던 초등학교에서의 돌봄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81.4%로, 지역돌봄기관 16.0%에 비해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다.

기존 초등학생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는 늘봄학교는 올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2천개 학교를 시범운영한 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초등학교 하교 시간은 물론, 맞벌이 부부가 퇴근한 이후까지 태권도와 학원 등으로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곳곳에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늘봄학교 학생 관리를 맡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전국 6천1백여 초등학교 중 규모가 큰 2천500곳은 지방공무원을 배치해 늘봄지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전담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곳도 부지기수다.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 등 인원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맡아야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가 인력 선발과 관리 등 행정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정책재고를 요구할 정도다.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새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밀어부친 늘봄학교가 성공하려면 먼저 교육주체간 합의점 찾기가 먼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작부터 엇박자가 난다면 시행착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또한 학교가 더 이상 '돌봄'의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서 안착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교사 둥 교육 공동체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