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충북도가 총선 공약을 제안했다.충북도는 지난 13일 도 공약 75건과 11개 시·군 공약 191건 등 모두 266개 지역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주요 정당에 요청했다.

충북도와 시군 1호 공약은 충북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청주 명암지구 관광 활성화 사업, 충주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의대 정원 확대, 제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천 우선 검토, 보은 광역상수도 도입, 옥천 국도 4호선 위험구간 직선화, 영동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증평 청주공항∼증평역 광역철도 연장, 진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 괴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음성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단양 단양종합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이다.

시군별 공약은 청주 50건, 충주 4건, 제천 23건, 보은 2건, 옥천 4건, 영동 18건, 증평 14건, 진천 23건, 괴산 12건, 음성 24건, 단양 17건이다.

청주는 청주랜드와 명암지구를 연계한 '명암지구 관광 활성화사업'을 비롯해 청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무심천·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사업, 청주교도소 이전,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을 건의했다.

충주는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의대 정원 확대·계명산 전망대 조성·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을, 제천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천 우선 검토와 옥순봉 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을, 단양은 단양종합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과 달맞이길 안전도로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음성은 중부내륙철도 지선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국립산림치유원 유치를, 진천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면제와 충북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를, 증평은 청주공항~증평역 광역철도 연장과 증평역사 신축을 총선 공약으로 선정했다.

보은은 광역상수도 도입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옥천은 국도 4호선 위험구간 직선화·터널화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괴산은 괴산댐 용도 전환을 요구했다.

충북도 공약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의대 정원 확대, 교통 인프라 구축, 청주교도소 이전, 미호강 준설 등 중앙당 공약 48건과 지역구 공약 23건으로 구분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과도한 환경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발의 당시 정부 부처가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 완화 부작용을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해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됐으나 지난해 12월 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행안위 상임위 심사에서 도로와 철도 등 경제 활동 기반 시설 비용 국가 부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수변구역 규제 해제 등 핵심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돼 반쪽 법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도는 22대 총선 대표 공약으로 선정하고 법을 개정해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청주공항 공약은 민간 활주로 신설과 주기장, 국제선 여객 터미널, 제2주차빌딩, 화물터미널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핵심이다.또 충북대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대 치대 신설을 요구했다.교통 인프라 공약으로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 구간 확장,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오창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했다.

지역구 공약으로 충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국립도서관 인재개발원 건립, 충주호 용섬 스카이타워 브릿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한기현 국장대우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1대 총선 충북 공약 이행률은 47%로 낙제점 수준이다. 전국 평균 51%보다 4% 포인트 낮다.충북도는 상위권을 목표로 총선 공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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