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사진·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추락한 것과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민선 4기 저출생 정책추진의 현주소에 대해서 "합계출산율 1위라는 지표에 안주한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근거로는 ▷22년 기준 출산지원사업 개수 광역시도 최하위 ▷저출생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국비매칭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을 찾기 어려운 자체사업 ▷3년 연속 감소세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그 절반도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저조한 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시부터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민선 4기 저출생 공약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 인터뷰, 국내외 정책사례 등 다채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는데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므로 초·중·고 시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발굴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 ▷아빠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정책대상별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저출생 대책 TF 등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설치 ▷'합계출산율'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는 용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 공식 용어를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 등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맺음말에서 "시는 제안한 사항들을 저출생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합계출산율 1위 세종의 자부심을 회복할 해법을 조속히 찾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