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환경권 보호 촉구

충북교육연대는 28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옆 카지노 입점 추진 규탄과 도교육청의 학생 교육환경권 보호를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28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옆 카지노 입점 추진 규탄과 도교육청의 학생 교육환경권 보호를 촉구했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교육연대는 28일 "학교 옆 카지노 입점 추진을 규탄하며 충북교육청은 학생의 교육환경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교육환경은 30여개의 관련 법률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는 보호구역에 절대 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흡연도 불가하고, 학교 경계 200m 이내에는 담배자판기도, 노래연습장도, 피시방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카지노 입점을 추진해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관계기관은 법이 정한 사항 운운하며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기업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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