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 감시활동 강화 필요

올바른 한 표… 미래가 밝다 (下)

교육위원선거 문제점과 대책

▶불법선거 의혹 사례 = 현행 선거법에는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도교육위원회 주변과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 개인적인 연의 일부 특정 후보자들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다.

이같은 의혹의 속내에는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또 현재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일부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들에게도 특정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의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교육자 후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학운위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일선 교장들도 후보자들과의 연을 끊지 못한채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현직 교장의 일부 후보자들도 외출이나 출장을 달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현직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측에 교육공무원들의 엄중한 선거 중립과 사전 선거운동 등의 불법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기용교육감은 이에대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교육감 본인도 선거운동 기간중에 혹시나 나올지 모를 이런 저런 오해(?)를 아예 없애기 위해 후보자 등록 하루전인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초청으로 출국했다.

그리고 투표 전날인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또 출국에 앞선 지난 18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또한번 공명선거와 엄정한 복무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어느 기관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학운위원들의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학운위가 조직적으로 학운위원 명단을 특정후보에 유출하기 위해 취합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에 개입한 흔적이 포착되기도 했다.

협의회 차원에서 각 지역 운영위원장 총무를 통해 개별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휴대폰 메일로 학운위 명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때문에 메일을 받은 각 학교 위원장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교조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 전국적으로 42개 선거구에 단일후보를 내세웠다.

충북과 대전, 충남에서도 각각 2명씩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그런데 이와관련해 자유교원조합을 비롯한 6개 교육관련단체들이 “전교조가 조직후보를 내고 각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는 등의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는데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조직후보들이 후보등록을 강행하면 법에 따라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대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00는 희박하다”, “00는 출마를 포기했다”, “00와 사이가 않좋다” 등의 근거없는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전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자 충남ㆍ북경찰은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깨끗한 선거 대책 = 이같은 혼탁선거가 이어지자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불ㆍ탈법의 선거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시교육감 보궐선거까지 치르면서 모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는 전교조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교육계 주변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2002년 김영세 전 충북도교육감, 2003년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 지난달의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의 사례를 신중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가장 깨끗하고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가 또다시 부정선거 시비로 만신창이가 돼 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올바른 교육관과 자질 및 도덕성을 갖고 비전 제시 등의 정책선거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권자들도 후보 검증이 쉽지 않지만 성숙한 의식을 갖고 정책 및 인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와함께 선관위와 경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활동 강화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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