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공청회서 '로스쿨 1천500명' 문제점 지적

선문대학교(총장 김봉태)는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국회법사위 보고를 앞두고 교육부와 대학 및 시민단체 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 총정원과 지역균형 배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특히 로스쿨 공청회에는 대학과 시민단체, 도의회, 법조계, 도 공무원 등의 인사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를 했으며,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많은 수의 주민이 참석하여 로스쿨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정용상 동국대 교수(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로스쿨 비대위 공동위원장)는 "교육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로스쿨 추진 과정을 보면 로스쿨을 도입하고자하는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로스쿨 추진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로스쿨 비대위 의견대로 로스쿨 총정원은 3천명 이상 되야 하며 이는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수요 예측에 의해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남궁영 충청남도 혁신정책기획관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천안ㆍ아산 광역도시화로 2020년이 되면 천안과 아산 지역의 인구가 175만명과 세종신도시와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아우르는 충청 서북부 지역은 그 규모와 발전 속도로 볼 때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1500명' 주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서상문 변호사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내용에 공감이 되는 바도 없지는 않다"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무변촌이 53%에 이르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이 치러지는 경우가 82%를 넘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민에 대한 제한 없는 법률 서비스를 위해 대폭적인 법률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승훈 선문대 로스쿨 추진단장은 "선문대에서는 로스쿨 준비를 위해 2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으며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10월 말까지 로스쿨 설치를 위한 준비를 다 끝 낼 계획이다" 면서 "선문대 로스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로스쿨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과 지역 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영호 /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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