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줄세우기 전락 … 매관·매직 성행
그동안 정당공천 대상에서 배제됐던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일부 선거구에서는 유력 예비후보자들이 기초의원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다음 공천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줄세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재선을 노리는 기초의원들의 상당수는 이같은 유력 예비후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조직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청권에서 비교적 정당지지도가 높은 한나라당 소속의 또다른 기초의원은 자신의 다음 선거를 겨냥, 5~8명에 달하는 예비후보자 중에 공천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기초의원은 평소의 정치철학이나 소신과는 달리 유력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지원을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투항'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주변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이 쥐고 있기 때문으로 이번 총선때 잘못 보이면 다음 선거는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나 도덕성 등을 떠나 당선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권의 한 정치신인은 "지난 5·31지방선거때 특정 후보가 당협위원장과의 학연을 은연중에 자랑했고 결국에는 자질, 비전,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도 후보로 낙점되었다"며 "일부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낸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줄대기가 성행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 17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선 사례가 있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총선 의제로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 특별취재반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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