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수 / 주성대 금융마케팅과 교수
현재 경제시스템은 한여름의 태풍처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경제상황을 말하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경제 불안요소를 들먹이는 것조차 식상해질 정도이다.

과거 다른 정권에서도 항상 말했던 것처럼 경제회생을 넘어 경제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며 유래가 없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는 경제적, 정치적 돌출변수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지금의 행복지수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마저 상실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시스템이 단일 시스템으로 변화함에 따라 외부의 상황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가히 광속도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의 위기상황이 고스란히 우리의 위험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의 공급자중심 시장구조로 인한 원자재 가격은 비단 원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원자재가의 상승을 가져와 우리 산업계 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 이로 인한 국내금융시장과 해외펀드시장의 불안 등은 금융경제의 불안이외에도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의 경제태풍은 미래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러 상황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환율, 물가 등의 거시변수를 차치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안방경제에도 경제위험이 드리워지고 있다. 물 보듯 뻔한 생활물가 상승과 금리상승에서 오는 가계금융이 우리서민에게는 일차적 경제위험이요, 이로 인한 지역경제위험이 이차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지역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단위의 광범위성으로 경제문제가 지역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과제의 핵심을 찾고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촉진전략 보고회의'에 따르면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 정책의 골격이 큰 변화 없이 보완 추진된다고 하는데 이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7대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개발계획발표에 따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건설사의 주가가 급등하며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기대를 반영하였다.

지역개발계획은 경영의 비상상황에 와 있는 지역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혁신의 숙제를 제시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행정적 경계를 중심으로 한 행정단위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과거의 참여정부가 제로섬 게임 같은 균형발전을 유도하였다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협력과 경쟁에 있다.

지역발전정책은 권역에 따라 때로는 협력과 공생이 필요하며 행정단위의 경제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려운 경제모형을 말하지 않더라도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은 미래 예측에 있다. 경제범위가 확대될수록 미래예측은 더욱 복잡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다.

모든 경제문제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통제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동의 노력과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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