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 제안의 주요 골자는 아마도 새로운 경제 이론의 접목이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가 철저하게 유지되던 시대였다.
개인과 사회가 경제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자유방임주의 이론은 어쩌면 정치 철학, 정치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제안한 뉴딜 정책은 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의 케인즈 이론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별로 인기 없는 경제 정책이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꾀 할 수 있는 케인즈 이론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정치 환경 속에서 이토록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 자체가 New Deal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루스벨트가 제안한 뉴딜 정책은 성공했고, 매우 주요한 뉴딜 정책의 백미(白眉)는 적대국에 대한 선린정책이다. 소련에 대한 승인과 쿠바의 독립 인정 등 중남미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우호 정책은 뉴딜 정책의 가치를 높이게 된 것이다.
8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이 제안되었다. 어쩌면 새마을운동이 최초의 뉴딜 정책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새마을 운동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면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구호아래 일사불란하게 국민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 운동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었던 시절이므로 정치적 환경을 파괴하는 상당한 사회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압도했고, 자본은 정부가 집행하기 시작했다. 치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시작했고, 섬유·방직 공장의 수많은 근로자의 소득은 가치 연쇄(Value Chain)의 시작이 되었다. 이때 새마을 운동의 백미는 차관(借款)이었다. 독일의 간호원으로, 중동의 인력으로 차출된 국민들의 인건비를 담보로 빌려온 외국의 차관이었다.
당시 선진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만을 받던 한국 경제가 차관을 받게 된 것은 용이 승천할 수 있는 물을 만난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뉴딜정책은 어떠한 경제 이론을 함유하고 있고, 정책의 백미는 무엇인가. 현재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에 대해 한물 간 정책이라고 비난이 들끓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제안은 반대의 벽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더욱 이론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논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그것이 4대강 살리기이든, 해수담수화 핵심기술 개발이든,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접목된 경제이론, 논리적 타당성, 녹색 뉴딜 정책의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미 4대강 공사를 통해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 많은 기업이 인건비가 싼 외국인 근로자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문가의 역할이다.
옳은 일도 시비를 걸면 글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옳은 일을 추진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불확실한 일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미 확실한 방향을 정한 정부 경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전문가가 해야 할 책임(Acountability)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상영 / 청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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