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중앙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북은 국가의 정책의 파급효과를 유도해야 하는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장시설비, 인건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고용안정 정책과 교육 시설을 확보해 근로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IT·B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술혁신을 통한 전통산업의 특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난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봐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볼때 그 이유는 첫째, 정부 정책의 획일성에 있다. 물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세계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첨단산업, 녹색산업 등이 그렇다.
그러나 국내 모든 산업이 첨단 산업, 녹색 산업을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업 평가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 국부 창출의 원동력은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을 리드(Lead)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첨단산업이든 전통산업이든 중소기업의 성장은 기술 혁신,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간 가치연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달라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도 다르고,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독립성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창구 사라진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조달의 원활성인데 이미 금융시스템이 대형화돼 지역경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맡아나갈 수 있는 제 2금융권을 유치,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지역의 정치력 부재로 인해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가 어렵다. 사실 경제문제가 정치 논리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경제이론도 경제 전문가도 불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같은 거점 도시의 성장을 통한 성장 확산 정책 또는 대기업 성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불균형성장 정책에서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지방의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 이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주요 요인이 다르다. 중소기업 정책이 충북중소기업청만 다르게 할 수도 없고, 충북만 특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중소기업의 평가가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산업을 견고하게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나름대로 국가 산업에 이바지 할 분야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야만 하는 지나친 성장 위주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점점 열악해지는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길은 끊임없는 지원정책과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제 지방 경제가 살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실현될 수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오상영 / 청주대 교수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