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신빈곤층이 증가하면서 복지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빈곤노인층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가 1970년 7.9%에서 2008년 72.3%로 9.2배나 상승했으며 노년부양비도 7.2%에서 18.2%로 급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에는 모두 25곳의 노인요양병원이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요양입소시설도 20여곳을 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수가가 비싸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노인요양시설, 병원 르포 등 노인복지 현주소에 대해 점검해 본다. / 편집자

최근 노인들에게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과 도우미들이 노인들을 돌봐주는 요양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약 150만명중 약 20만여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청주시도 65만여명중 5만여명으로 7.7%에 달하는등 점차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과 자식들로 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경우 아팠을 경우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과 경제력 능력이 없으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해 결국 쓸쓸히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따라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급), 상당부문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2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3급)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며 1, 2급의 경우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3급은 특별한 경우 시설입소가 가능하다.

현재 충북의 경우 1만여명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을 받아 7천5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요양시설은 한달에 100~150만원이며 본인부담은 20%로 한달에 약 30만~50만원 이상이 들어가 일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인들은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차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또다른 문제는 신빈곤 노인층이다.

특히 최근에는 급작스레 생계수단을 잃은 이들은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있어 말 그대로 극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들 가정의 경우 자산·소득기준이 초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준에 맞춰 지원대상을 정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을 구제할 길이 막막해 서류상 조건을 맞추지 못해도 직접 찾아가 보살피는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요양시설이 많이 증가했지만 비싼 수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는데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신빈곤층의 경우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재광·엄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