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소재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사업이 세종시 수정안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비가 25조원 정도 투입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공정률이 전국 평균 10%도 안될 만큼 더디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는 공정률 4~5%에 불과한 상태며, 민간사업자도 혁신도시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칫 '혁신대상 도시', '부실 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들어서는 충북혁신도시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지난 12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대.

충북 혁신도시(면적 692만4천㎡·사업비 1조3천503억원·계획인구 4만2천인(가구 1만5천호)·사업기간 2007년 5월~2012년 12월) 1공구 구간인 이 곳엔 비가 내려 더욱 을씨년스럽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대형 축사나 가옥들은 텅 비어 황량한 느낌이 든다. 지난 2008년 9월 착공했지만 지장물 철거와 수목 제거, 문화재 시굴조사만 이뤄지고 있을뿐 터다지기나 도로건설 등 본격적인 작업은 시작도 안했다. 그렇다 보니 공정률이 4~5%로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다.

혁신도시 지구선정에 관한 정부와 충북도의 이견,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분묘와 지장물 철거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한 몫했다.

충북 혁신도시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5월, 추가편입 토지보상(49필지 3만3천810㎡)이 남아 있다. 오는 5월 토지·지장물조사와 6월 보상계획 공고, 10월 보상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탑과 지장전주(3천810주 등) 등의 이전도 준비되고 있다.

문화재 시굴조사도 60% 정도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없다. 지난해 7월 순차적으로 착공한 2~5공구도 3%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1공구 공정률이 5.2%이고 2∼5공구는 1%도 안 된다. 경남혁신도시는 1공구 5.2%, 3공구 2.6%, 4공구 1%로 매우 낮다. 대구와 강원, 울산도 전체 공정률은 6∼7%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전기관과 부지분양을 체결한 혁신도시는 한군데도 없다. 민간사업자들은 혁신도시가 제대로 조성될지 의문을 품고 있는데다 경기도 나빠 투자를 꺼리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핵심부서와 상당수 직원수의 서울 잔류 방침 때문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 12곳 중 1곳은 폐지가 결정됐고, 2곳은 타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과 통합돼 최악의 경우 이전기관이 10개로 줄 수 있다.

충북 이전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무연수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혁신도시사업단 김지훈 차장은 "절름발이 혁신도시가 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고 있다"며 "공구별 시공업체와 협의해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 "진천지역 주민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후 문화재 시·발굴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인원 및 장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문화재조사 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해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