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충청권 입지' 명기 정부에 요구키로
특히 수정안 부결로 세종시 입주 계획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무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무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 충청지역에 조성돼야 하는 사업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수정안의 최종 부결됨에 따라 원형지 개발을 비롯한 세제 혜택이 백지화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유관기관의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최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 혜택을 추진하기 곤란해져 지역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유관기관의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제기되면서 충청권을 하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들어가는 것은 무산되는 것"이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처가 들어가는 자리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넣는 것이고, 수정안이 무산되면 원안에 잡혀있던 8조5천억 원 이상을 넣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는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될 경우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위치 선정부터 다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20일 오전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당초 세종시 투자를 결심할 때 주된 동기는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와 원형지 개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때문이었는데, 세종시가 원안으로 간다면 사실상 대학이나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과학벨트 지정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모두 배제한 '원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충북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에 충청권 입지가 명기되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타당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윤우현
whyoon@jbnews.com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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