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단 세종시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수정안 아니면 원안'이라는 입장인 만큼, 수정안에서 제시된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면서 '플러스 알파(+α)'가 다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수정안, 9개월간의 거센 논란 끝에 폐기
그동안 4대강 사업과 함께 정치권 논란의 양대 축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지난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정 총리는 당시 행정 비효율 문제를 거론하면서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어 총리 임명 이후에도 이같은 세종시 수정 논리를 계속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지난해 11월 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결국 야당을 비롯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의 친박계까지 나서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원형지 공급·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와 기업·대학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3월 이같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론 수정 후 표결'을 원했지만, 지난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심이 반대편으로 기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 대통령은 자유투표를 통한 표결로라도 논란을 마무리지을 것을 요청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논란 발생 후 9개월만에, 그리고 법안 마련 후 5개월여만에 끝나게 됐다.
◇'플러스 알파', 또다른 논란 우려
이처럼 세종시 수정안이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일단 세종시에는 당초 계획대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가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부처이전과 관련한 고시를 하면 이전 기관이 확정되고 원래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수정안 추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 만큼 정부부처 이전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수정안 논란은 끝났지만, 정치권에도 아직 갈등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 찬반을 놓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원안에 대해 정부가 지적한 자족기능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야권과 친박계가 제기한 '원안 플러스 알파' 주장 때문이다.
기업 등의 유치방안이 없어 원안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할 대책을 추가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국회 표결 이전에 '수정안이 아니면 원안'을 주장하면서 원안에 다른 보완책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최근 "(국회에서)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라며 "중간점이 되는 안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절충안 등의 가능성에 대해 "미세조정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원안이 지향하는 행정중심도시와 수정안이 지향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절충해 섞어버리면 소규모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불명의 절충안이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소극적인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할 경우 또다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 등 야당 및 여당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원안대로만 추진할 경우 수정안에 들어있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부지나 예산 등이 포함돼있지 않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또 세제혜택이나 원형지 공급 등의 혜택도 기존 원안에는 포함돼있지 않고, 기업이나 대학들의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는 '수정안을 내걸 때는 자족기능의 문제점을 주장하고서 원안대로 추진하게 되니 나몰라라 한다'며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플러스 알파'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블랙홀 논란'이 일면서 다른 지자체들에서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만약 충청권에 (다른 혜택 등을) 주면 가만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새로 또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