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
최근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관심이 집중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예외없이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재정 비상사태 선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2012년까지 50만명에 달하는 감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한데다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위기, 높은 실업률에 따른 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무건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에다 판교신도시 사업까지 좌초될 위기에 처한 LH공사의 사례가 좋은 예이다. LH공사는 이미 100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금융부채 75조원에 대한 하루 이자만도 82억원이 넘는 등 한달에 1조원꼴로 부채가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성남시처럼 재정이 부실해진 지자체가 속출한다면 그 여파는 LH공사의 부채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의 재정부실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악순환도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방공사 재무 건전성 강화TF'를 구성하고, 전국 30개 지방공기업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화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정악화 속에서도 대전도시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오히려 재정건전성 강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2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 1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고 그동안 대전시에 31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사는 무리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대금 납부조건 완화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한데다 현장 책임자가 예산·인사·집행 권한을 행사토록 해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점 등을 흑자경영의 비결로 발표했다.
충북도의 지방재정도 현정부의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1조3천464억원, 연평균 2천693억원의 세수입이 감소돼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있다.
충북도도 한정된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다. 심의 결과, 사업비 확보 가능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 14건은 적정 추진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은 인정되나 향후 국비확보 등 제반 여건이 충족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 15건은 조건부로 추진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결국,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어내고 우수한 공기업이나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나 TF 구성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의회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 및 일회성, 선심성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고 나아가 온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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