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웰인베스트먼트 대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내년 3월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8.29조치로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DTI 상한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되게 된다.
즉 수도권 가구 91%에 대한 DTI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강남3구만 40%의 DTI가 적용되는 것이다.
실수요자, 즉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내년 3월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젠 온 국민이 아는 용어가 되었지만,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아왔던 장치로서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핵심으로 작용해 왔던 제도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던 이 제도는, 금융위기 때에 국내 은행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영향이 컸다고 현정부에서 자부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만큼 영향력은 물론 건전성 확보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애초 7월에 발표하려던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넘게 미뤄진 것도 DTI 규제완화만큼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 금융당국이 버텨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정부가 돌연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고 돌아선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시장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실수요 거래까지 얼어붙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경기침체의 해결 방식은 다소 달랐지만, 지난 주 미국에서 벤 버냉키 미 연방준준비위원회(Fed) 의장은 관심이 쏠렸던 잭슨홀 콘퍼런스에서 "미국경제가 이중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채권 매입을 통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행할 것"이라며 "Fed는 디플레에 맞설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시장에 퍼진 불안심리를 걷어내고, 연준이 경기부양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역설을 했다고 판단된다.
형식이나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 정책당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는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국 모두 경제와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회복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그 영향이 제반 경제여건에 좋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미분양 문제나 주택가격 하락 등의 누적된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모두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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