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 건설업계 "발주 없다" 아우성-<2>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작용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의 조기집행정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이자수입 감소 등 채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의 경우 상반기 공공공사 물량 집중으로 '원자재·인력값 상승'과 '기술인력 부족'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종료되면서 수주가 없는 '수주공백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충남 재정 조기집행 이자수입 303억 감소= 이 같은 부작용은 최근의 충남·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충남도의회는 2011년도 충남도 본청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백화점식으로 남발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문 의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충남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도 이자수입이 303억원이 감소했으며 사업의 상반기 집중에 따른 하반기 공급물량 감소와 건설자재 일시부족, 인건비 상승 및 인력난 등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지역건설 활성화 기여 전무"=지난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장선배(민주당) 의원도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지만, 당초 의도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면서 민간부문의 수급조절 어려움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선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침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현액의 60%, 11년에는 57.4%를 상반기 집행액으로 제시했고, 충북도는 2009년은 115%, 2010년은 111%, 2011년은 114%를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2010년 대폭 하락했다가 2011년에 목표액에 근접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기집행 강행으로 지자체 금고 보유자금을 고갈시켜 이자수입 감소와 자금부족 등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한 금고 평균잔액 감소로 2009년 52억원, 2010년 10억원, 2011년 10월 현재 15억원의 이자수입 감소했다. 시·군은 2009년 82억원, 2010년 142억원, 2011년 10월 현재 177억원의 이자수입 감소했다.
장 의원은 "3년 간 도와 시·군의 전체 이자수입 감소액은 478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이자수입 감소 규모는 이보다 더 크지만, 순세계 잉여금 감소와 공공예금 금리인하 등의 요인을 감안해 조정한 것으로 실제 조기집행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 주범= 장 의원은 "은행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보유자금의 감소로 추가적인 이자수입이 감소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있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다보니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행 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고스란히 행·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기집행은 이자수입 감소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모든 사업 집중으로 ▶원자재 품귀로 인한 가격 상승 ▶공급물량 몰려 인건비 상승 ▶일시적인 건설장비와 인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공사이행 지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감독소홀 및 부실시공 우려가 상존한다"며 "상반기 집중으로 하반기에는 일거리 부족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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