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 건설업계 "발주 없다" 아우성-4·끝 상생 대안·해법은 없는가
현재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물량 감소로 인해 수주난과 경영난이 겹치면서 고사위기에 내몰려 있다.
일선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를 위한 대책은 매년 양산해 왔다.
하지만 대책을 위한 대책일뿐 지역업체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참여의 길을 아예 막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채산성 악화로 재정난이 심해지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충북 일부 시·군의 경우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도 통합발주하고 있다. 충북 도내 건설발주 총액은 2조원대에 육박한다. 그러나 수주경쟁에서 밀려 도내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20~30%대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분할발주조례를 외면하는 이유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기 지연과 복잡한 행정절차 ▶하자발생시 원인규명 복잡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는 효율적인 공사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라도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발주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취지로 제정한 조례를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무시하게 되면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또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건설업의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마땅한 대책이 없어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수 의존도가 압도적인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실한 업체를 연명시킬 필요는 없으나 우량한 중소업체가 수주난으로 고사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SOC 투자보다 복지예산 등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급한 SOC 투자마저 방치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는 곤란하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페이퍼컴퍼니나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경고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며 "나아가 직접시공능력과 전문 영역을 갖춘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건설업에 숨통이 트이면서 지역에서 우량한 건설업체가 지속가능한 환경이 구축돼 지역 건설산업이 상호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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