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소비심리 회복 기여 민생대책 국회 동의 서둘러야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정부 경제 정책의 기대효과와 정책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혜노믹스'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경제민주화', '일자리중심의 성장방식',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경제적 교류협력',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기조로 새 정부에서는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부채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좋은 일자리창출, R&D 투자, 인적자본 투자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일자리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돼 성장잠재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며,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남북경협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새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내용과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대기업 투자, 고용이 위축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설정 및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우려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정년 등 일자리 창출 방법을 두고 노사정 대립 격화와 구체적 재원조달 방식, 복지혜택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도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국민들의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했다.
가장 시급한 민생대책으로 경기 반등을 위한 경기활성화를 지목했다. 최근 예상보다 부진한 내외수 경기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과 기업이 인내할 수 있는 공정거래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새정부가 앞장서 원활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도적 지원등의 비정치적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해 신뢰를 회복한 후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라고 조언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을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니라 내수경기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로 인식을 전환하고 북한 변화의 결과가 아닌 ‘수단과 과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여야의 공약이 같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민생대책은 시급히 국회 동의를 거치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민생대책은 현재 진행중인 국회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13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되면서 부동산거래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여야 합의로 감면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대책은 임기 100일 이내에 조기 입법화하고 집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jb@jbnews.com